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2조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동일 회계연도(1월1일부터 12월31일)내에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규모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
• 여러 부처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모든 부처에서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3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3조 각 호의 정보공시 사항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는 제3조제5호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관련 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4조

• 정보공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닌 회계연도 종료일(12월 31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한다.
• 회계연도는 사업이 종료되어 정보공시 사항 각 호에 대한 공시가 가능한 회계연도를 말한다.

• 불성실공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2항의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5조

  • 공시불이행 :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지연 공시하는 경우
  • 허위공시 :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했을 경우 당해 사실의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아래 사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시정명령은 중앙관서의 장이 허위공시를 인지한 시점 및 공시가 지연된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시정명령 도달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보아 2개월이 경과된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재차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6조

• 1. 시정명령에 1회 불응한 경우 10% 이내 삭감
• 2. 시정명령에 2회 불응한 경우 20% 이내 삭감
• 3.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50% 이내 삭감

•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제외)
  • 정보공시

    정보공시대상인 경우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공시 하여야 한다. 단,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는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관련 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 제재조치

    불성실공시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 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
  • 제재조치

    위반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시정명령 불응 시 횟수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50/100 이내)